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인용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됐다. 올해 시장에서 가장 큰 정치적 의사결정인 미국 트럼프 정부 관세와 국내 탄핵 선고 결과가 윤곽을 드러내면서 우선은 금융시장을 짓눌러온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상호관세 부과는 우리 경제와 산업 및 금융시장 전반에 후폭풍을 불러올 전망이다.
산 넘어 '산'
불확실성이 줄어든 점은 긍정적 요소지만 우리 경제와 정치 모두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국가적 리더십 공백에 따라 직면한 대내외 위기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발 통상정책의 파고 속에서 내수 침체를 제어하기 위한 경기 부양책이 필요하지만, 새 정부가 들어서기까지 2개월 가량은 적극적 대처가 어렵다.▷관련기사 : 윤석열 파면…경제 한시름 덜었지만 여전히 '살얼음판'(4월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당일(4일) 오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관계장관간담회를 열고 "향후 두 달간 경제부처가 원팀이 돼 우리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를 비롯한 참석자들은 향후 두 달간 경제부처가 원팀이 돼 우리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국가신인도를 사수하는 데 총력을 다 하기로 했다. 특히 긴급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이달 내에 국회 통과가 매우 긴요하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국회와 더욱 긴밀하게 소통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최 부총리는 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를 개최하고 상호관세 부과조치,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에 따른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최 부총리는 4일 "향후 F4 회의를 중심으로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에는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가용한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관련기사 : '윤 파면·미 관세조치' 금융당국 수장들 "위중한 상황, 비상대응"(4월4일)
상호관세 부과 뒤…
다음주 시장은 미국 상호관세 부과에 대한 주요국 대응에 주목할 전망이다. 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가 오는 9일(현지시각)로 예정된 만큼 뉴스 플로우에 따라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했다.
9일(현지시각)엔 3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대한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회의록도 공개된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지난 3월 FOMC 기자회견에서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영향이 일시적이라는 게 기본 시나리오"라고 밝힌 바 있다. 이 경우 연준이 별도의 통화정책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연준이 금리인하를 서두르지 않는 만큼, 한국은행의 금리인하 입지도 상대적으로 쪼그라들었다. 연준 금리 정책은 한미 금리차, 환율 변동, 글로벌 금융 시장 영향을 통해 한은 금리 결정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다만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에 따라 국내 성장 하방 압력이 확대될 것이란 우려가 커진 만큼, 경기 부양책을 요구하는 목소리 역시 커지고 있다. 한은의 추가 금리인하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는 관측이 힘을 얻는 배경이다. 2분기(4~6월) 기준금리를 정하는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는 이달 17일, 5월29일 예정돼 있다.
이와 더불어 8일 한은에서는 우리나라 2월 국제수지 내놓는다. 지난달 한은이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에 따르면 1월 경상수지는 29억4000만달러(약 4조2000억원) 흑자로 집계됐다. 경상수지가 흑자면 우리나라가 외화를 벌고 있다는 뜻이다. 21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지만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지난해 4월(14억9000만 달러) 이후 가장 적었다. 특히 수출은 16개월만에 감소로 전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