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 관세 부과로 가장 큰 피해가 우려되는 자동차 업계를 위해 정책금융 2조원을 추가 투입하고, 수출 바우처도 1000억원 이상 추가 지원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해 국회의 조속한 논의와 처리를 다시 한번 촉구했다.▷관련기사 : 최상목 "내주 초 10조원 추경안 발표…골든타임 놓쳐선 안돼"(4월8일)

최상목 부총리는 9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 생태계 강화를 위한 긴급 대응대책'을 발표했다. 자동차·부품이 우리나라 대미 수출 1위 품목인 만큼 미 정부의 자동차·부품 25% 관세부과 조치로 국내 자동차산업에 상당한 충격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국내 자동차산업의 대미수출은 작년 자동차 347억달러, 자동차 부품 82억달러에 달한다.

최 부총리는 "자동차 부품 기업 등 관세피해 기업에 특별 정책금융을 현재 13조원에서 2조원 추가 공급하고 대기업·금융권과 협력해 저금리 대출, 회사채 발행지원 등 1조원 규모의 상생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수출 바우처 예산을 1000억원 이상 대폭 확대하고 무역보험 지원도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말했다.

미 관세로 인한 수출물량 감소 대응 및 국내 생산기반 유지를 위해 내수시장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제조사 할인 금액에 연동하는 전기차 보조금 제도를 금년 상반기에서 연말까지 운용하고, 정부 매칭지원비율도 20~40%에서 30~80%로 대폭 확대한다. 6월까지 시행중인 신차 구매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적용(5→3.5%)도 필요시 추가 지원을 검토한다.

국내 자동차 생산기반 유지?확충을 위한 정책 지원도 강화한다. 자율주행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추가 지정해 미래기술 연구개발(R&D) 및 시설투자에 나선 기업들에 세액공제를 확대한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자동차 청정생산시설 범위를 도장에서 의장, 차체 등 여타 생산공정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총리 주재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TF)' 등 회의체를 통해 대미 전략 거버넌스를 재정비한다. 협상의제를 지속 발굴해 동맹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관세 여건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관세 영향에 따라 제조업 등 수출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고용 부진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고, 기업의 수출과 생산이 위축되면서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커졌다"고 했다.

그는 "통상환경 대응과 산업경쟁력 강화 지원을 포함한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안을 곧 발표하겠다"면서 "이번 추경은 그 어느 때보다 타이밍이 중요하다. 국회의 조속한 논의와 처리를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