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조기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경제부처 개편 논의를 본격화하면서 금융당국 내부가 긴장 태세다. 정책 컨트롤 타워인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검토 중인 정부조직 개편안에 기획재정부의 일부 기능과 금융위원회를 통합하고,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를 따로 떼 이원화하는 안이 들어있다고 알려지면서다. 정권교체 가능성이 높게 점처지는 상황이라 더욱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정치권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민주당은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기획예산처가 예산 편성을, 재정경제부가 세제·금융·공공기관 관리를 도맡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대통령실이나 총리실 직속으로 두고 재정경제부는 금융위와 통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동시에 금융위가 금감원을 흡수해 과거 금융감독위원회로 되돌리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금감원 내에서 소비자보호 기능을 전담하는 금소처를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격상시켜 분리하는 방안도 논의 대상이다.

현 체제는 금융위가 금융산업 지원과 금융감독 정책수립을, 금감원이 검사·제재 등 감독 집행 기능을 맡는 구조다. 금융위가 금융산업 지원 정책에 더 힘을 쏟으면서 엄정한 금융감독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비판이 이번 개편안 배경으로 풀이된다.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금소처의 대대적 강화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금융위와 금감원 표정이 극명하게 갈린다. 금융위가 기재부 일부 기능을 넘겨받고 금감원을 흡수하게 되면, 권한과 인원이 크게 늘어나는 만큼 사실상 '금융부'로 격상되는 수순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금감원은 권한 축소를 넘어 사실상 존폐 위기에 몰린다.

통상 부처 개편 논의는 대통령 선거 전후 활발하게 이뤄지지만, 현실화는 장담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감독·정책 기능 분리를 공약했지만 가계부채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한다는 논리에 밀려 실제 제도 개편은 이뤄지지 않았다. 지금도 미국의 관세 폭탄, 미중 무역 갈등 등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한 데다, 대규모 조직개편에 따른 잡음도 피하기 어렵다. 이에 일각에서는 정권 교체기 으레 나오는 단골 레퍼토리라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거대 정당이 주도하는 속전속결 분위기에 휩쓸리면 빠져나오기 쉽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일부는 이러한 대규모 조직개편과 관련해 주판알을 튕기며 유불리를 따지는 데 분주한 모습"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구체적인 내용은 정해진 게 없다는 입장이다. 이 당 관계자는 "조직 분할을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방향에 대해서는 당내의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아직 확정된 안은 없다"면서 "현재 시장에 떠돌고 있는 다양한 소문들은 추측의 영역"이라고 말했다.